올해 10월까지 9건에 37명 적발
10월 6일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보트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혀 이송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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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인 지난 10월 6일 새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0.7㎞ 해상에서 중국인 8명이 탄 길이 7m, 폭 3m 소형보트가 우리 군·경에 적발됐다. 전날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 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중국인 6명은 제주, 충북 청주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밀입국한 지 나흘 만에 모두 붙잡혔다.
해경에 적발된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에 검거된 해상 국경범죄 사범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명(1건)과 1명(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26명(7건), 지난해 20명(13건), 올해 10월까지 37명(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후 무단 이탈이 10건에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무사증(6건에 21명)뿐만 아니라 밀입국 사범도 3건에 16명에 달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몰래 들어오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형보트 성능과 항해 장비 발달로 그간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진 제주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낚시객으로 위장하거나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해 일정을 짜는 등 밀입국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해경청은 △밀항·밀입국 범죄 발생지가 다수 있고 한중 최단거리인 인천~서해중부권 △밀항·밀입국 범죄 발생지이자 제주 항로 여객선이 운항하는 서해중부~남해권 △탈북자 밀입국 우려가 있는 동해권 △무비자 무단 이탈·밀입국 발생지인 제주권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대국민 신고망과 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해경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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