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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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파견자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출범한 상설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파견 검사에 이어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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