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2·3 비상계엄령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전'에 가까운 정치 구조 등으로 인해 "또 다른 헌법에 대한 도전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해체 등은 현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선 "최후 진술에서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과오를 언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지난달 21일 조 대표를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Q 12·3 계엄령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잘 극복을 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불법 계엄이 던진 하나의 큰 화두는 한국 정치가 불법 계엄 사태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의 좌우 대결에서 비롯되는 적개심은 내전적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변한 게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사법부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건 삼권 분립에 큰 문제를 던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특히 치안 부분을 담당을 했던 검찰청이 지금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또 다른 헌법에 대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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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헌법에 대한 도전 진행…개헌 지금 공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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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계엄은 군대를 동원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국회 권력을 이용한 도전입니다. 일종의 검투사 정치인데 검투사 정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헌 문제를 공론화를 해야 돼요. (대선 후보들이) 다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 이야기가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개헌 논의를 통해서 내전적 구도로 가고 있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완화하고 생산적 정치로 만들고 AI 시대에 맞는 권력 구조를 만들 거냐 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당마다 공약이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개헌이 국민적 열망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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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대통령의 힘, 제어장치 마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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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헌 방향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의 원천은 '사고 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거냐' 입니다. 대통령 힘이 너무나 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데 대한 몇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헌데 지금은 권력 구조를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이런 큰 틀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좀 허황하다고 그럴까요?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밑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돼요. 한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3관왕인데 특히 핵심이 국군 통수권이거든요. (개헌 방향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국군 통수권 행사를 합헌적으로 하도록 할 거냐 , 제어 장치가 뭐냐는 부분입니다.

Q 내란 재판 과정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증언은 무엇이었나요.

A 이번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게 있다고 한다면은 '불법 계엄의 원인이 뭐였느냐' 하는 게 역시 김건희 씨 보호가 주목적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지 부정 선거 발본색원은 그냥 명분이었단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아주 비정상적이었다. 특히 폭음 습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후 관저에서 있었던 폭탄주 돌리는 회식에서 한동훈 등 정치인을 잡아 오면 내 손으로 뭐 쏴 죽이겠다고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통해서 계엄으로 갈 수밖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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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으로 드러난 건 불법계엄 김건희 씨 보호가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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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음을 해서 취한 상태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A 그건 전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언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그냥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불리가 전혀 계산되지 않는 상태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적 권위가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A 유효타가 없었잖아요. 말은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불리했던 점을 확 뒤집어 놓았다든지 또 반대 신문을 통해서 증인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거짓말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머리에 남는 말이 왜 특검이 '김건희 라고만 했느냐, 여사를 붙여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 두 가지 말이 가장 남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또, 이게 과연 비상계엄 준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상계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장과 사전에 논의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계엄 시작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원한 병력도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 개 사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겨우 몇천 명만 동원하고 주는 임무도 명확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한 거 보면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펴는 생각이 앞서니까 계엄령의 따른 절박성, 엄중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이렇게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부정 선거의 뿌리를 확 뽑겠다고 결심했다면 군대를 몇 개 사단 동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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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남긴 악의 유산, 부정선거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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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20대 청년들의 극우화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A 20대와 70대 후반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영혼을 타락시켜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면 사람이 그냥 미쳐버리거든요. 이게 한국의 비극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 가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이 되어 가지고 자신만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젊은 영혼까지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국가적 대책이 있어야 되고 한국 정치의 제일 큰 과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Q 부정선거론에서 혐중 메시지로 옮겨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A 한국에서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반중 감정이 있었잖아요. 또 그 그전에는 반일 감정이 또 강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종주의적 반일 감정 요새는 인종주의적 반중 감정이 생긴 거예요. 인종주의적 반일 감정도 안 되고 인종주의적 반중 감정도 안 됩니다. 한국은 주변 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어떤 나라와도 적대적 관계를 북한을 빼고는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생존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평행하고 있는 반중 감정은 어떤 국익이라든지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 선거의 원흉이 중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기초로 한 반중 감정이므로 이거는 국가 이익에 백해무익하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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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공개 반성·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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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선거 음로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이른바 보수의 문제입니다. 진보 중도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예요. 국민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세력 안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보수 세력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 스스로 해결하는 그 출발점은 우선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물든 사람은 당원으로서는 제명을 하고 공천을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해야 돼요. 2020년 4월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커졌거든요. 그때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걸 방치한 죄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중에서 진심으로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되어 버렸느냐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싸우기가 싫으니까, 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싶으니까 침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공범이 돼버린 겁니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A 부정선거 음모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악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 감옥에 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언젠가는 최후 진술을 할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바로 부정 선거를 내가 잘못 믿었다. 그러니까 나로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거두어 주길 바란다. 국가와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횡행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씨가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부정 선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퍼진 겁니다.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임자는 원흉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민족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번 최후 진술에서 꼭 이것을 언급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인터뷰 목차]

①“국제 평화 언급하면 '친중이죠?' 되받는 아이들...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②아스팔트 위 스무살 “나라 먼저 살리고 대학 가려고요”

③“부정선거 외치면 청년 삶 나아지나” '카운터스'가 관찰한 1년

④“극우는 공존 아닌 제재 대상…청년들 돌아올 길은 열어둬야”

⑤ 조갑제 "계엄, 형식적으로만 극복...또 다른 헌법도전 진행"

※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12월 3일 밤 11시 방송되는 JTBC 특집 다큐 '계엄, 윤석열과 망상의 시간'에 담았습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긴박하게 돌아갔던 그 날 밤을 정치인, 계엄군, 국회 보좌관, 시민들의 목소리로 되살려 봅니다. 내란 재판 과정의 분석을 통해 계엄의 원인과 계엄이 남긴 악의 유산을 짚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