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조직률 35.1%로 역대 최저
‘주52시간 예외 제외’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
2029년 61세···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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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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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노조 지형 변화: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이 35.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2015년(62.9%) 대비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공장 자동화로 대기업 생산직이 대폭 축소되면서 신입 직장인들의 노조 가입 기회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 산업 규제 변화: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됐고, 대기업 CVC 투자는 3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근로시간 규제와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 정년연장 논의: 민주당이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향후 더 긴 직장생활을 준비해야 하며, 중장년 근로자와의 세대 간 경쟁 심화와 승진 적체 현상을 고려한 경력 설계가 필요하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베이비부머 은퇴에···대기업 노조 조직률 9년새 반토막
- 핵심 요약: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체 노조 조직률과 달리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35.1%(110만 9589명)를 기록했다. 이에 공장 자동화와 퇴직 시기 도래로 인해 조합원이 줄고 청년이 대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인 856만 8000명에 달하지만 노조 가입률은 1%에 불과하다.
2. 앙꼬 빠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빼고 상임위 통과
- 핵심 요약: 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으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삽입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3. 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 핵심 요약: 민주당이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올려 65세로 만드는 방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 65세)과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절충안 성격의 복수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은 정년 연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대기업 CVC 투자 반토막···“금산분리 완화 검토해야”
- 핵심 요약: 지난해 국내 대기업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투자액이 3056억 원으로 전년(6475억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40% 한도), 부채 비율(200%), 해외 투자(20%) 등의 규제가 CVC 투자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혁신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CVC 활성화가 코스닥 중심의 회수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李 “산업역군이 만든 위대한 나라···산재 근절에 더 힘쓰겠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 역군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형 사업장은 산재가 감소했으나 소형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일 산재 사망 사고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핵심 산업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6. 고환율 지속에···해외 IB, 韓 물가 전망 일제히 상향
- 핵심 요약: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평균 1.9%로 한 달 전(1.8%) 대비 0.1%포인트 상향됐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라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각각 2.1%로 상향 조정하며 고환율의 물가 파급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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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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