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연내 사법개혁 완수…3대 특검 종료 즉시 종합 특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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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진행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에 대해 공개적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찬다"고 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기득권 저항에 굴하지 않고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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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으로 잔죄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 말씀처럼 치명적인 암 치료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모두 긁어내 다시는 내란과 외환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피가 되지 않고 살이 되지도 않는다"며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고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중앙위원회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의되는 것에 관해선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철저히 구현해야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그간 숙의 과정에서 있었던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보정 등을 반영해 오늘 (중앙위원회에) 수정안이 올라간다"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태스크포스)에서 만장일치로 조정·합의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는 만큼 민주주의를 앞서 실천하는 우리 당의 모범적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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