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로 매년 12월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내란재판부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가리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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