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돼 70만원이 지급된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한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년간 동결됐으나 이번 인상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대상자는 22만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왔다.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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