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2026년도 수계관리기금 1167억원의 투자 방향을 공개하면서, 유역을 구성하는 환경 인프라 전반을 재정비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수계를 하나의 '통합 생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질 안정성을 떠받칠 환경기초시설이다. 설치비와 운영비를 합한 589억원은 상류권의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본류로 오염 부담이 퍼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업들에 투입된다. 상류가 안정돼야 하류 도시권의 물 공급 체계도 안정된다는 정책적 판단이 투영된 구조다.
주민 지원 항목에는 232억원이 책정됐다. 상수원관리지역이 감당해온 규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의 삶을 지지하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유역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 기반 보강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특정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강 전체의 유역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사업은 186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도시와 농촌이 이어지는 경계 지점은 오염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이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환경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수변구역의 공공성 강화는 향후 기후 리스크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오염총량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과 비점오염 저감 관련 예산도 계속 강화되면서, 유역 전체를 하나의 '환경 네트워크'로 다루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강의 수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의 대응과 유역 단위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송호석 금강청장은 "유역의 환경 기능이 안정되도록 기금이 체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 금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안은 수질개선·환경기반 확충·생활여건 보완을 단일 구조로 재편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금강이 장기적으로 '유역 단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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