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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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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법안이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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