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쿠팡 미국 본사에 집단소송…'조 단위' 배상 폭탄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 처벌이 더 센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한국이지만, 보안 관련 핵심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진 만큼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입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미국 본사에 있는 만큼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의 원인이 된 보안과 내부통제 관련 핵심 결정이 모두 미국 본사 승인을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인 만큼 "쿠팡 본사의 배상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잘못된 결정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집단소송이 진행돼 쿠팡 본사 책임이 확인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액을 책임지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망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벌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 배상액은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한국과 연계해 피해자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계획입니다.

    미국 법조계는 이번 집단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쿠팡의 지배구조와 책임성을 판단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coupanginc']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유정배]

    홍지은 특파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