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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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의 특검은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 부분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혐의만 수사해 기소했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 유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특검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초 알려진 민주당 관련 정치자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통일교 본부가 국민의힘에 후원하라고 전달한 자금 중 일부를 지역 조직이 임의로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 정도였다. 이 자체도 법인 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개인 일탈일 뿐 교단의 조직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민주당 후원 역시 통일교 교단이 주도한 조직적 행위였다는 책임자 진술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진술은 구체적이다. 문 정부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고, 그중 한 명에게는 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시설까지 찾아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문 정부 때 통일교 측과 관계를 맺은 장관급 4명과 여당 의원 리스트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관련자 20명에게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같은 통일교 돈을 받아도 야당은 안되고 여당은 괜찮다는 건가.

지난 7월 출범한 민중기 특검은 무리한 수사 문제로 특검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 됐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관 4명이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자체 감찰에선 고발이나 징계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민중기 특검 본인도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석연치 않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당 관련 의혹을 뭉개듯이 자신의 의혹에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 모두가 범죄적 행태이자 수사 대상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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