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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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증폭되며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수차례 레이더 조준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일본은 새벽에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공론화하며 여론전 우위 선점에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관세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절차를 고의로 늦추는 등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7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중국군 전투기가 전날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상 함정이 아닌 군용기 간에 레이더 조준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오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전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첫 번째 조준은 오후 4시 32분께부터 약 3분간, 두 번째는 오후 6시 37분께부터 무려 30여 분간 지속됐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해군 대변인은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비행 안전을 현저히 위협했다”며 “일본은 비방 중상을 멈추고 최전선에서의 행동을 엄격히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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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각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5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NSS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NSS에서도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고 전했습니다. 2005년 9월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 비핵 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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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국방비 지출 및 공동 안보에 대한 기여가 높은 ‘모범 동맹국(model ally)’으로 평가하며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스라엘·폴란드를 비롯해 점차적으로 독일, 발트 국가 등처럼 (강력한 공동 방어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모범 동맹국들은 특별한 혜택(special favor)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단 방어를 위한 자기 몫을 여전히 다하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로드맵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공동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국가 등을 위해 상업 분야에 있어서 더 유리한 대우, 기술 공유, 방산 조달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용처 선정 등에서 한국이 선호하는 프로젝트가 채택될 수 있게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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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이달 19일 예정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 도달 금리(터미널 레이트) 상향도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나다. 단순 정책금리 인상을 넘어 추가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 엔화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중립금리 상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시장에서 ‘금리 인상 목표치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4일 국회에서 “중립금리는 현재 상당히 넓은 범위로만 추정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향후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적시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현재 1%인 중립금리 하단을 1%대 중반으로 끌어올려 금리 인상 범위의 바닥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12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75% 정도로 만들면 이후 단 한 번의 인상만으로 중립금리 하단에 도달하게 된다”며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좁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장을 더 올리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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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애플을 둘러싼 위기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애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던 임원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연이은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산업의 정점에 올라섰던 애플은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든 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혁신의 흐름에서 낙오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하드웨어 기술 부문 수석부사장인 조니 스루지가 조만간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8년 애플에 입사한 그는 1세대 아이폰에 사용된 자체 칩 ‘A4’를 개발했으며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쿡과 동료들에게 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쿡 CEO가 파격적인 보상과 권한 확대를 제안하는 등 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스루지 부사장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은 혁신가들을 잃었고 경쟁사는 이들을 흡수해 디지털 기기 시장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며 “애플 비즈니스 모델이 중대한 분수령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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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승인 여부가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인수 불발 시 넷플릭스는 거액의 부채와 위약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WSJ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번 인수 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합병 전부터 넷플릭스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유튜브·틱톡 등 무료 동영상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에 포함해야 한다며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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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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