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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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쿠팡 스스로가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1조 원대 과징금 등 엄벌 요구가 나오자 정부가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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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해외 체류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이 경제력에 따라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문제와 관련해선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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