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결국 로펌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하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견을 인정했습니다.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의총에선 2시간가량 격론이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법무법인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며 속도전 대신 숨 고르기를 택했습니다.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걸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의총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태형 / 기자
-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당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조영민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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