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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 ‘전략 품목’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제 통상환경이 긴장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온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승인해 행정부로 송부했다.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관세 인상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의 1463개 품목에 대해 5~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미국·캐나다·EU·일본 등 이미 FTA 체결국은 영향이 없다.

특히 중국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은 멕시코를 상대로만 약 12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1993년 관련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줄곧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냈고, 올해 역시 3분기까지 약 121억달러(17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은 사실상 ‘트럼프식 관세 전략’을 그대로 옮겨온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관세를 때리고, 나중에 협상으로 조정한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40% 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사실상 USMCA(미·멕·캐 협정) 유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며, 멕시코에서 더 많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과도 협력 의지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 관세율은 협의를 통해 낮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과의 FTA 협상에는 미온적이다. 한국·멕시코 FTA는 2006년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이 오히려 향후 FTA 재개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멕시코 야당은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만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활용해온 PROSEC(전략산업진흥프로그램), IMMEX(마킬라도라 수출산업 프로그램) 같은 관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누에보레온대학 교수는 “멕시코 관세 정책은 통상적 접근과 거리가 있다”며 “한국-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해 구조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