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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면서 “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선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거와 달리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우리의 방위·경제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국력을 키워나가고, 주변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상업적 농축, 재처리와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또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 년 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보다 넓게는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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