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 혐의 적용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창원시의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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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남재욱(63)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남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시의원은 지난 6월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남 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기생충’이라고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화운동 단체가 12·3 내란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한 인사들이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에 선정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생충 집단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해당 단체들은 남 시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남 의원의 모욕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남 시의원은 지난 6월 16일에는 민주화운동단체 대표들에게 “기념사업회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과도한 행사비와 운영비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창원시의회 본회의 안건 토론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며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몰이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라고 주장해 비판받기도 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