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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만큼, 어떤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지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다만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를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대한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게 현재 복지부의 기조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비만이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외화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좀 더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방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운용위원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를 두고는 "수익률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키워야 하고,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인정제도)이나 소통 확대 등 세대 형평성도 과제"라고 꼽았다.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 장관은 다음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대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간 평가를 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기관을 재편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는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 부분, 수가 보상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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