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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줘도 돈을 쓸 수 있는 장을 볼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16일 찾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센터 곳곳에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소득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앞두고 연천군은 일찌감치 지급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다. 연천군은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약 4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해왔다.

사업 시행 전인 2021년 3895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068명으로 4.4% 증가했다. 유사 접경 지역인 인제군 기린면의 인구가 같은 기간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인구 증가 폭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서울에서 267명, 인천시에서 75명 등 타 시도에서 청산면으로 전입한 인구도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2~2024년 기본소득 사용 금액 169억 원 중 청산면 관내 소비에 156억 원, 사업체의 관내 재지출로 11억 원이 사용됐다”며 “신규 사업체도 39개소 증가해 산업의 다양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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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천군 청산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수입이 50~60%가 늘어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며 “못 보던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떡을 사가고 기름도 짜간다”고 전했다.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주민도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다가 청산면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며 “기본소득 지급 초기에 덕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 지역을 제한하거나 사용 가능한 매장을 늘리는 등 여러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청산면은 편의점도 있고 가게와 식당도 많지만 이런 소비처가 없는 지역도 있다”며 “면사무소에서도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역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소멸지역은 고령화율이 높고 생필품 구매가 힘들어 노인 가구 도시락 배달, 심리 상담 등 서비스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이동하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농식품부의 ‘가가호호 이동장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내년부터 연천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기름값과 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다”며 “어르신들의 심리 상담이나 건강을 돌봐주는 연계 사업 등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천=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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