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제3자 추천도 좋은 대안"
개혁신당 '국민의힘 추천 배제' 사실상 수용
의석 110석 현실적 한계… 여론 추이가 관건

송언석(왼쪽)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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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이 17일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당이 입법 공조를 공식화한 첫 사례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역제안 하는 등 입장 차를 좁혀가고 있다. 다만 두 당 의석을 합쳐도 110석밖에 되지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 변화 없이 특검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혁신당은 단식 등 강경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2018년 9월 허익범(오른쪽)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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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검 추천권 부여 여부 쟁점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른 시점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주 중 다시 만나 최종 단일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입법 공조는 애초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이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단 게 개혁신당 주장이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가 이날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입법 공조의 물꼬가 트였다. 개혁신당 또한 제3자 추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대법원 추천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양당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다룰 특검까지 '쌍특검' 추진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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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110석 현실적 한계... "강력 투쟁하면 국민 알아줄 것"

보수 야권 입법 공조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현실적 한계는 여전하다. 두 당 합쳐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밖에 되지 않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결국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 추이가 특검법 관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례가 없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드루킹 사건' 당시 범야권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쳤지만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간 단식 끝에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주요 인사들이 가서 강력투쟁을 해야 한다"며 "단식이든, 머리를 깎든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