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빨대는 요청 때 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
이 대통령, 원전·4대강 재자연화 두고 “이념 논쟁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또 “(댐 건설) 판단에 있어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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