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난제로 떠올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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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며 이를 규제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을 관리하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환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녹화는 12일 진행)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며 "경상수지를 11월까지 90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나가는 게 1500억 달러 정도로 더 많다"며 "외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최근 고환율 상황이 나타난 구조를 설명했다.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서학개미가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블레임(비난)하지 않는다"며 "이건 진짜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투자에 페널티를 주거나 저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환율을 연계해 해석하는 시각에도 적극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그런 우려는 진짜 오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자산 수익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이 1470원일 때 100달러를 투자하면 장부상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달러가 들어오는 시점에 환율이 1300원, 1200원으로 떨어지면 장부상 수익과 현실 수익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다"며 "지금은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해외 자산을)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다시 환율이 떨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를 두고도 "환율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같이 인식하고 자산을 운용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 복지부, 연금공단 등이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운용을 최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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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급 문제도 있지만, 왜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에 더 방점을 두고 싶다"며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오히려 해외보다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키우고, 자본시장 구조를 선진화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가는 돈을 막자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시장의 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인터뷰 도중 군 복무 기간을 활용한 AI 교육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군에 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대대적으로 AI 교육을 해 사회에 나왔을 때 AI 전문가가 돼 있도록 하겠다"며 "군 복무 시간이 그냥 비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와 AI 교육을 결합해 청년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유능한 인재들은 콘테스트를 통해 AI 창업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으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