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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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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리스크 원인을 단기 시장 변동이 아닌 자금 유출 구조 등에서 명확히 살펴 구조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개 영상은 지난 12일 녹화됐다.
구 부총리는 원화 가치 하락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지난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는 약 1500억달러 수준이다.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 워크’와 관련해 “국민연금 자산을 활용해 환율을 관리하거나 방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 헤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적된 서학개미 책임론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해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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