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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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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뒷북을 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작 윤석열 일당이 기소되기 전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했어야 했다. 부패범죄전담부를 그렇게 설치했던 것처럼”이라며 이렇게 썼다.
조 대표는 “그랬더라면 내란 발생 1년이 지나기 전에 1심 판결이 났을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도 잦아들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입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을 무시, 외면하는 법조 엘리트만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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