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해외주식 관련) 수익 추이와 환전수수료 수익 규모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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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투자 관련 과당매매를 유발하는 증권사의 이벤트는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영업중단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개사,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 2개사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리스크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했다. 영업점·본점 성과보상체계(KPI) 등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과 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환율변동, 과세체계 차이 등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는 부족했다. 대부분 처음 계좌 설정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있었고 일부 증권사만 상시 안내 중이었다. 파생상품 관련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증권사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은 4526억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규모다.

반면 해외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손실을 봤다.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손실계좌는 절반(49%)에 달했다. 계좌당 이익은 50만원으로 지난해 420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는 수년간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투자 손실규모는 △2023년 4458억원 △2024년 3609억원 △올해 1~10월 3735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검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사 실태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투자 영업행태 관련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리벤트·광고는 내년 3월까지 중단한다. 이후에는 업계 자정노력, 시장상황,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재개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거래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년 1분기 중 협회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투자 리스크 투자자 안내 강화하고 내년 사업계획에 해외투자 이벤트·광고,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개선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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