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핵심 주거복지 정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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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추진해 온 '하동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하동군의회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하동군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43.3%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령자 주거 안정과 복지 강화를 핵심 군정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은 임대주택과 돌봄·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로, 지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뒤 2024년 11월 13일 한국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60억 원 규모로, 국비 71억 원, LH 40억 원, 군비 106억 원, 주택도시기금 43억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8층, 1개 동 규모로 50세대의 고령자 임대주택과 함께 약 1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역 고령자 복지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동군은 그동안 LH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군비 부담분 가운데 53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에 따르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LH와 체결한 기본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발생은 물론, 이미 투입된 행정·설계 비용까지 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향후 고령자 복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하동군의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특정 계층이나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동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 공공복지 정책"이라며 "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이 하동군의 고령자 주거 안정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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