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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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형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국가의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 처벌 만능주의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그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벌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고, 정 장관은 “60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항으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효적인 제재는 역시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뭘 처벌하려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근데 근데 해봐야 몇 년 지난 다음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의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건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