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좌진 등 6년간 취업심사 분석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기업 이직 과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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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97%가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과반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했으며, 그중 쿠팡으로 옮긴 사례가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공직자가 과거 근무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전체 438건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는 '취업제한' 심사 신청 사례는 405건으로, 그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취업승인' 심사 신청 33건은 전부 승인됐다.

438명 중 절반이 넘는 239명은 민간기업으로 이동했다. 대기업·재벌 계열이 126건(28.77%)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중소기업이 113건(25.80%)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11건), SK(10건), 삼성(9건), KT(8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회 영향력이 필요한 특정 기업들의 '전략적 영입'"이라며 "쿠팡은 공정거래, 노동, 물류 등 국회 관련 현안이 많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으로 대관 수요가 높아 가장 많은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원급 이상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전체 438건 중 253건(57.76%)에 달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102건 가운데 79건(77.45%)이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입법 영향력 중심의 심사 기준 재설계 △심사 기준에 입법·예산·감사 활동 구체적 명시 △심사 결과 및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