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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대전·충남 통합시 내년 7월 출범 목표…“충북은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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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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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통합시가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주무부처로서 출범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9일 오후 4시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에 통합시가 출범하는데 필수적인 특례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대응하자고 요청했다. 또 조례 및 행정 시스템 통합 등 출범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도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년 7월 1일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이라는 목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당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공동 선언을 했고, 지난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과밀 해소와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법안을 조율해 합의된 형태로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실무 추진단을 꾸려 공식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을 통합을 먼저 추진하되, 추후 충북까지 포함한 중부권 광역 통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과 절차상 이번 법안에 충북까지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충북은 추후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해서는 “야당 주도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미 지방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는 거쳤다”며 ”향후 국회 공청회와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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