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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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본격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등 7건을 선정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건의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30조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후보는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최종 투자처와 투자 규모 등은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산업 파급효과와 미래 성장성, 지역 일자리 창출, 구체성 등을 고려해 우선으로 심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사업을 추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내년 1월 말~2월 초에는 1호 안건이 통과돼 1분기 내에는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 정책금융 공급 45%로 확대 추진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하나로 지역·기후·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를 올해 40%에서 2028년 45%로 높이고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은행의 지역금융 비중이 30%에 불과한 만큼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또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연 60조원에서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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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제도권 금융 연결구조 안착
금융위는 내년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용 금융을 구현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금융소외자에게 3~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4.5%, 500만원)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4.5%, 500만원)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3~4%, 1500만원)을 현행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종전 15.9%에서 성실 상환 시 5~6.3%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한도↑) →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채무조정 내실화도 추진한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되는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 등을 신설하고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상반기 중 고액 주담대 자본적립 부담 강화
금융위는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이어간다. 내년 4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 개편, 상반기 중 고액 주택담보대출 자본적립 부담 강화 등을 통해 고액 주담대 관리도 강화한다.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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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등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와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과 함께 금융 소비자 중심의 사후 예방과 사후 구체 체계를 확립한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혁신도 독려한다. 우선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 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