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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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범죄를 저질러놓고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국가가 제대로 몰수·추징을 못 하면 큰 문제”라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심적으로 건의한 내용 중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첫째로 꼽으며 이처럼 말했다. 정 장관은 범죄수익을 체납에 비유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 낼 세금을 안 내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부도덕한데 범죄수익 숨겨놓고 국가가 제대로 몰수·추징 안 하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국세청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 관련한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범죄수익 환수 관련한 전담팀 역시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중점 추진과제 첫 번째로 두고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도입 등 제도 정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국제공조를 활용한 해외 범죄수익환수를 전담하는 인력 증원 등 전담조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외국엔 법무부에 (환수 관련한) 전담청도 있다. 범죄수익 환수에 법무부도 보다 강력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 재산의 몰수·추징으로 최종적으로 이걸 돈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에 집중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약사범 수사 관련해 “마약청정국 기준이 10만명당 20명 넘어가면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44명 정도 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이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와 투약 되는 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미국 마약청(DEA)과 같은 전담팀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정시설의 실태 개선 관련해선 “아무리 범죄 수사를 하면 뭐하느냐, 교정시설 들어와서 교화돼서 범죄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데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