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평가체계 분리
AI·우주산업 관련 기업 상장 문턱 낮춰
시총 150억 미만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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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쿠키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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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 유인책과 상장·퇴출 제도 재설계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연기금 성과 평가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포함시키고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을 늘리는 한편,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개인투자자 중심의 왜곡된 수급 구조를 바꾸고 혁신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는 건강한 시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코스닥 거래의 80% 이상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이뤄지고, 기관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연기금의 벤치마크 조정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기준에는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포함해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할 때 코스닥 투자도 자연스럽게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내년 초 마련되는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된다.
기관 유입을 위한 세제 및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현행 3000만원, 공제율 10%)를 상향하고, 기업공개(IPO) 시 배정되는 공모주 우선 물량도 25%에서 30%로 높인다. 세부 세제지원은 내년 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구체화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는 신속히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산운용사(42개)는 별도 인가 없이 BDC 운용이 가능하며, 벤처캐피털(VC)도 수탁고·인력 요건을 완화해 진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신설도 추가 검토 중이다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내부평가체계도 손질한다. 거래소 내 ‘북인북(Book-in-Book)’ 시스템을 도입, 코스닥본부를 별도 평가·보상 체계로 분리한다. 평가 등급이 거래소 전체보다 높을 경우 본부 직원에게 별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장·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벤처기업, VC 분야 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둬 ‘거수기 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문턱도 새로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 등 3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바이오 중심 특례를 AI 모델 개발사, 민간 발사체 기업 등으로 확대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빠르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소 내부에 기술평가를 총괄할 상시 자문단(60명 내외)을 두고, 상장 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현재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엔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퇴출 위험군에 포함되고, 상폐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165개사)가 해당된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면제기간(5년) 동안 상장 당시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목적을 바꾸면 즉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강한다. 상장 후 주가 하락 시 공모가의 90%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 권리를 투자자에게 단계별로 자동 안내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현재 안내 부족으로 풋백옵션 제도 자체를 모르는 투자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기관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시장이 아닌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연기금 유입 유도와 좀비기업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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