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6일 수사 개시 이후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 제조·분류·보관·지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욱 / 특검보: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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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미뤄진 사업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때 검토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청소년 SNS 이용 규제에 대해선 긍정·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임사에선 공정성 재정립, 낡은 규제 혁폐, 디지털 미디어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 결정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그리고 헌법적 합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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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내년부터 5년간 4개 안팎으로 지정합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특구를 4개 내외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구에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했고 기업 법인세 감면, 인허가 절차 40여 건 생략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됩니다.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제출 등 후속 일정은 내년 2월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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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일반병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됩니다.
그동안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됐는데 내년 4월 접수부터 방식이 바뀝니다.
병무청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등 폐해가 있어 선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군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 모집은 기존과 같이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내후년부터는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 선발에도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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