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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대만 발언’ 이어 ‘핵 보유론’까지…중일 관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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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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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에 이어 일본 고위 간부의 ‘핵 보유론’ 언급으로 중일 갈등이 더 고조되는 모양새다.

    중국 신화통신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9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의 핵무기 관련 발언을 두고 “만약 그 정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해 “국제 정의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한 언행은) 일본 쪽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국가 재무장을 가속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리실의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일본 언론들이 보도해왔다.

    ‘핵무장론’ 발언은 세계 유일 핵폭탄 피해국임을 강조하는 일본 내에서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야당은 일제히 해당 발언자의 경질을 요구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총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며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을 한 뒤 중일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됐다.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했고, 일본의 중국 침공 당시 범죄를 언급하며 비판해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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