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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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AX시대 신뢰·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AI의 본격 확산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점검했다.
첫 순서로 고학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에이전틱 AI시대의 도래: 시장 및 기술의 변화와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AI & Infrastruture',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가 '스타트업 관점에서 본 AI법제 정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배호 이화여대 교수, 백경희 인하대 교수, 여현동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윤상필 고려대 연구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등 산·학·법조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NIA는 "이번 포럼을 통해 AI 뿐 아니라 지능정보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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