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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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실의 한 고위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총리 측근이 ‘핵 보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일본의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간부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핵 보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억제력(핵우산) 신뢰성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로 알려지면서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권 내부에서 실제로 핵 보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정합성 문제나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핵 보유를 추진할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인 19일 공식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다카이치 정부 안보 관련 발언·정책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 방침으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이처럼 선언한 이후 일본 정부의 핵 정책으로 유지돼왔다. 기하라 장관은 또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NPT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소속인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측근 위주 내각’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선을 해야 한다”며 문제 발언을 한 인사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도 “용납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며 “파면할 만한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이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문서·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나오면서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총리실 핵심부에서 ‘핵 보유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만큼 향후 비핵 3원칙을 둘러싼 표현과 운용 방식을 놓고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비핵 3원칙 가운데 ‘핵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유지할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내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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