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 표정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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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진정됐지만 상승 압력”
이르면 내년 1월 발표 가능성
석화·철강 구조개편 논의도

정부·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했던 세부 공급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가운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2억원 규모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내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윤지·허진무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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