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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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통계 작성 이래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매매가 상승률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을 말려버리고 월세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지금의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재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연간 역대 최고치인 3.29%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0·15 대책 발표 이후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8.04% 상승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각각 8.03%, 8.02%)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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