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지난8월1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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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제시해야 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결과를 내기로 한 22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적정 의사 수 산출 기준도 합의하지 못했다. 의-정 갈등을 부른 윤석열 정부 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설된 추계위가 제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합의가 지연되면 내년 의대 입시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된다.

추계위는 22일 서울 중구에서 예정된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못했다. 의사인력을 전망할 때 활용할 변수와 데이터 등을 놓고 추계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영향, 의사의 근무일수 등이 추가로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근무일수는 의사인력 규모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 핵심 변수다. 진료 등 의료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사들의 생산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계위 회의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으로 의사 생산성이 향상되어도 2040년 의사가 9천~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됐다. 근무일수가 2024년보다 10% 줄어들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대 3만6천명으로 추산됐다.

추계위는 지난 8월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사인력 규모 추계를 위해 꾸려진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 객관적 추계 없이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 의-정 갈등을 낳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의료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학계가 모여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하려 했으나 이날까지 결론을 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추계위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넘는 8명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들이 각자 추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힘겨루기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결론’ 방침은 유지했다. 이를 위해 추계위는 오는 30일 한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이는 해를 넘길 경우 후속 절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봐서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결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과 교육부의 정원배정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해야만 각 의대들이 내년 4월께 확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도 추계위 결과를 보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추계위 결론은) 연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연내 결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결과가 나오는 등 의료계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의료계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이뤄졌고, 입법에서 만들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추계위의 논의를 (의협이) 이제 와서 비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다양한 안이라도 내서 보정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신소윤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