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마지막 급여가 2025년 6월 지급됐다. 이로써 5600여 가구가 참여한 3년간의 대규모 정책 실험이 마무리됐다. 12월 23일 개최된 2025년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은 시범사업의 최종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를 넘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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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의 확장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흐름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21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디딤돌소득의 정책 도입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구 범위가 제도 간 관계나 운영 체계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2025년에 실행 모델, 재원 조달, 서비스 연계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추진된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울시복지재단은 질적 연구와 다양한 심화 연구를 통해 디딤돌소득 실험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해 왔다. 그 결과 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로와 돌봄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디딤돌소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에 보다 합리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앞으로의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결합과 더불어 보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재단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개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결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질문을 중심에 두고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의 번영과 실패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의 기조 강연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디딤돌소득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서울시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포용적 제도라는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실제 실행 방안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만큼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포럼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 연령층의 취약성을 조명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재단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근로 능력 중심으로 설계돼 노인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돌봄취약 근로계층의 어려움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바로 이런 문제를 실제 파악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듯 정책적 성과 측정을 넘어 새로운 문제 인식을 토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마무리됐으나 디딤돌소득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그간 축적한 연구 성과와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정책적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