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포드 AFP=뉴스1) 이정환 기자 = 지난달 24일 호주의 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인기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레딧과 스트리밍 플랫폼 킥이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이용이 금지된 웹사이트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스포드 AFP=뉴스1)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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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내년 9월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를 법제화한 데 이어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 SNS 사용 금지를 검토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2026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9월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내년 초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두 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 번째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이 만 15세 미만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년 9월 1일부터 금지한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제는 디지털경제 신뢰법(LCEN) 틀 안에서 시행되며, 감독은 프랑스 방송·디지털 규제기관 아르콤(Arcom)이 맡는다.

두 번째 조항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미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2018년 법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SNS 사용 제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이 법안을 이르면 1월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프랑스 상원은 미성년자(13~16세)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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