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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부분 항소 결정에 “노골적인 항소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 포기, 정의 포기, 국민 포기다.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더 이상 검찰의 존재 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국무총리·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냐”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며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한해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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