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소녀상 설치된 학교 부근 혐오집회 제한·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SNS에 극우성향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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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 극우 성향 단체의 행태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걸어놓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특히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의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극우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경남 양산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 등 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고등학교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친 혐의 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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