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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공중협박 사건',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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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시경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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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김포공항 자폭 협박 등 공중협박 사례에 대해 전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수의 경찰 인력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과거와 달리 시민 불안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많은 인력이 나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번부터는 전건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미리 손해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액이라도 전건을 손해를 산정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전건 제기할 계획"이라며 "현재 1건은 소송 진행 중이고 4건은 청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또 "공중협박과 관련해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TF팀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22건이 접수됐고 11건은 검거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사례에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시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에도 자신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불만을 품은 항공기 기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온라인상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장애인 시설에서의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입건 전 내사를 통해 같은 해 9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재 시설장과 종사자 1명 등 총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현재 법리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며 보완되는 대로 다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소환하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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