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현안으로 등장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부동산 거품 통제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또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닌가,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다"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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