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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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각급 지휘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 마련하라고 권

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최근 군의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안전 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4월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 대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2.2%, 2024년 17.9%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안 장관에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제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군의 안전사고 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가안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안전사고 최초 신고자가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의 인력·장· 예산 등 운영 상황에 대해 특별진단을 실시해 군 의료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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