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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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재차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시장 분양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신년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등 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논란이 된 ‘퇴직연금 기금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인데도 공적관여가 이뤄지지 못하니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적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노후자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컸다.

그는 “15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직원도 퇴직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2~3%”라며 “퇴직연금 운용도 공적기관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체가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한 환율 변동을 국민연금으로 방어한다는 비판에 “국민연금의 정치화는 기우”라며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방향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연금에도 가장 큰 위기”라며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차원에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을 고려해 리밸런싱(자산비중 초과시 비중조절)을 유예한 점을 두고 주식부양에 동원됐다는 비판에 “기금위에서 펀드매니저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준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주식 때문에 성과가 좋았지만 시장여건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며 시장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노후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등 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에 대해선 “변동성이 크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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