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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초계기 갈등’으로 멈췄던 한·일 수색구조훈련, 중단 9년 만에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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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총감부에 도착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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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30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고이즈미 방위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하기로 했다.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 함정이 함께 하는 연합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마다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자국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수색·구조 훈련을 비롯한 한·일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 연례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국방당국 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안보 분야 소통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공군 C-130H 수송기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엔진 결함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협조가 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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