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처음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법무 전반과 업무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쿠팡CFS의 법무부문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 변경에 관여한 인물로 전해졌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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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인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에선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라고 추산한 내부 문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6일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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