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쿠팡 사태와 허위조작근절법 등 플랫폼 규제가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압박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자 국무총리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7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발언은 단순한 국회 비준 지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가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글을 공식 계정에 게시한 점에 주목했다.

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한 사실과 트럼프 인수위 출신인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가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와 무역 관계를 희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함께 언급하면서 “쿠팡 사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허위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의 책임을 부과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미국은 이를 자국의 이익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2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약 7조2000억원의 관세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며 “통상 협상을 제때 풀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밴스 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전제를 두고 정중하게 쿠팡 관련 입장을 물었고, 김 총리의 설명에 이해를 표했다”며 “쿠팡 문제를 통상 협상의 뇌관으로 규정하는 건 사실과 다르며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